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이유는?
이병박이 징역 17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병박은 사진이 실소유한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을 통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보석까지 취소가 되면서 이병박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이 된다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오늘이죠 10월 29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그리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이런 확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스 자금등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수수등을 사실로 인정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라고 설명했어요. 재판부에서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