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이유는?

이병박이 징역 17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병박은 사진이 실소유한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을 통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보석까지 취소가 되면서 이병박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이 된다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오늘이죠 10월 29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그리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이런 확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스 자금등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수수등을 사실로 인정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라고 설명했어요. 재판부에서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 라고 밝히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도 판단을 했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병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번 실형 확정으로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심 재판부에서는 2018년 10월에 기소됐던 16개 혐의 중에서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그리고 추징즘 82억원을 명령했었거든요. 그 이후 2심 재판부에서는 지난 2월에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을 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병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반발했고요. 변호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있는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