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을 실신 시킨 kbs 분리징수란?
오늘 갑자기 장경태 의원에 대한 검색어가 상승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실신했다는 기사가 하나둘씩 뜨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찾아봤어요. 왜 실신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려면 우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또 뭐냐? 지난 6월 5일에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통합징수하고 있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고요. 이 권고에 대한 근거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달동안 국민토론을 진행했는데 분리징수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었어요. KBS에서는 입장문을 냈었고,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수신로를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