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혐의는?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혐의는?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적구속을 했는데요. 조모씨의 혐의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허위소송, 증거인멸로 알려졌는데 재판부에서는 조모씨의 혐의 가운데에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조모씨측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었어요. 앞서서 경찰에서는 조모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