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이슈! 뭐가 문제일까?

 

구글이 내년중에서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나 적용하기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도대체 인앱결제가 뭐냐 하면 구글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인데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동통신사 소액 결제등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하는 거에요.

 

 

 

아무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렇게 구글플레이에서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을 구글로부터 받는다는 뜻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건데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비중은 약 5%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게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한해서만 이렇게 가져간다는 뜻인데 15%나 가져간다는 것 자체로도 이슈가 있다고 하느거에요. 그렇게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얘기가 있었지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고 하네요. 

 

 

 

구글 수수료 30%가 얘기가 나왔던 지난 10월에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시에 국세청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세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한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실제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를 추징했었는데 구글코리아는 세액을 납부하면서 과세에 불복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러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