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제동,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20~30% 더 물리는 일명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최대 1년 유예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내 25%면제등의 주택을 언제 처분하냐에 따라서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했었는데 언급했떤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기 보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고 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말그대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있어요.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유예 자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 부정이다." 라는 의견을 말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 또한 이런 이견을 인정한 상황이면서도 정책 의지를 보였는데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당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 일부는 당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만 보면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와 갈등은 어쩔 수 없어보이는데요.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