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국 사적모임 4명! 미접종자, 손실보상은?

오늘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 방역 강화조치는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총 16일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요. 월요일도 아니고 왜 토요일부터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주말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 밤 9시까지 ]

만약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지막 불씨를 불태우자라는 생각으로 주말에 아주 붐빌 수도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아무튼 이번 중대본 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했는데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미접종자와  혼자서 이용할 때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등 1그룹과 식당,카페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수학원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라고 덧붙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1월 2일까지 적용할 예정인데 연말즈음에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어요. 

 

[ 거리두기 강화 이유는? ]

아시겠지만 12월 14일 7,850명 그리고 15일 7,6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전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부겸 국무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고 설명했어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다. 연말연시 모임과 생사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이기를 부탁드린다." 라는 언급을 했는데 말그대로 이번 연말까지 제대로 방역하지 못하면 1만명까지 가는 건 시간문제일거라 판단을 했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손실보장은 어떻게 되나?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하루라도 빨리 온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라면서 확정 발표는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주는 것보다 얼마를 지원해줄 것인지가 중요할테니 어떤 지원방안이 만들어질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