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검거! 사이트 폐쇄를 안하는 이유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사이트 폐쇄를 안 하는 이유는?

 

크게 이슈가 됐었었죠. 성범죄자등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었던 일명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는데요. 경찰이 이 운영자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는 인터폴과 공조를 해서 현지시간으로 9월 22일 오후 6시쯤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 운영자를 검거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통해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 무관한 이들의 신상까지 일부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엄청 빨리 잡았네요? 인터포하고 공조를 요청한 지 20일 만에 잡은 거라고 하는데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9월 31일에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었고 2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었던 캄보디아의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첨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설치되어있는 코리안 데스크에도 검거를 요청했었거든요. 참고로 이 코리안 데스크는 베트남 공안 4명으로 구성된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빠른 수사가 이뤄지면서 한 편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를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동안 성범죄자들은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대요. 왜 이런 말이 냐오냐면 지난 1999년 소라의 가이드로 시작해서 2003년 사이트 확대와 개편을 통해서 국내 최대의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가 됐던 소라넷 운영진 검거를 위한 수사는 2015년 3월에나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16년 3월과 4월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해서 운영자를 검거하고 서버를 폐쇄했었어요. 

 

실제 사이트 개설부터 운영진 검거까지는 총 13년이 걸린 걸 보면 정말 너무 빠른 대처와 검거였던 셈이죠. 아무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디짙러 교도소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접속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사적인 보복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과잉 규제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체포된 운영자는 국내로 송환하고 나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윤지오는 왜 못 잡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