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5단계별 내용은?

 

오늘 11월 1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개편한 애편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라서 1단계가 유지되는거에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세분화했어요. 단계별로 보자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운영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서 격상할 때마다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단계/3단계)게 나눴고 각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은 "일주일 간의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환자 수" 인데요. "수도권 100명 미만, 충정/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단계를 유지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계쏙 착용해야하고요. 어떻게 단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오늘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전문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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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촉리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전문 ]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됩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의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한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양시설, 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 및 친목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니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야 하겠습니다.

대입수능시험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약 50만 명이 응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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