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추석 전 지급, 대상과 금액은?

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카드캐시백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언급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얘기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오전에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5차 재난지원금이 되겠죠. 소득 하위 88% 가구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최소 9월 6일에는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전국민 상생기금은 방역을 고려 안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소득하위 88%에 대해 전달체계와 대상 확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용처는 아마 지난해에 준해서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최소 9월 6일이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달 6일부터는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변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해요.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추석 이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래저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시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를 중점으로 고려를 하고 그외 사용자 편의성 또한 같이 고려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차질없이 진행해서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되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후딱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상 관련된 얘기도 언급이 있었는데 10월말까지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으로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그렇고 9월이 이래저래 이슈가 많은 달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