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탈락? 이의신청 하는 방법!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5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정말 여기저기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첫날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이 완전 먹통이 된 것이었어요. 아니 카드값 청구된 걸 결제해야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안되니 스트레스만 받는 하루였어요. 오후내내 왔다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뭘 결제 하려는 분들도 제대로 못한 분들도 계실거에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접속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방식을 도입했었지만 역시 어쩔 수가 없었나봐요. 이번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은 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구 인원별로 지급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서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실제로 오늘 국민신문고에는 약 7000여건 넘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하고요. 

 

대상자 여부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또 다시 전화 통화 조차도 어려워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건강보험료 17만원, 4인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이 기본 기준이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어도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왜 탈락인지 모르겠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시면되는데 이의신청 또한 오늘(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하고요. 접수 기한은 11월 1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지자체와 건강보험고단의 심사를 거쳐서 개별 통보를 준다고 하네요.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질문을 넣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