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내년 2022년 3월부터 부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한게 2011년이었는데 10년만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네요.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필요한 예산이 총 699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씩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늘 12월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육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감은 "10년 전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의 핫이슈였다. 당시에는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취했던 오 시장이 10년이 흐른 2021년에 함께 하게 됐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적으로, 복지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책적 전환을 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어요.
서울시교육감이 언급한 것 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전에 시장직을 내 걸고 초/중/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그 끝에 사퇴한 이력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초/중/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서울시교육감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4월에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휴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요. 그 공약을 이행하게 된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해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님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네요.
서울 전체 공립/사립 유치원이 약 790개원이 되는데 전체 유아 7만1876명에게 1인당 1식당 평균 4652원을 지원하게 할 예정이에요. 만약 예산을 초과했을 때는 유아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면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금지를 원칙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반찬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각 유치원들이 또 다른 명목으로 원비를 갈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직 시행된 건 아니니 이런 것들은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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