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마련! 일부 조정?

정부에서 12월 6일부터 4주동안 사적모임 축소, 식당/카페 방역패스 확대를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12월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내년 2022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 2월이 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백신패스가 적용되는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한 강요다." 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전교조 또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부모들 입장에서도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9일) 양화중학교에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백신 접종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질답 간담회 행사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간담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어요. 최대 4천명정도? 그리고 채팅창에는 그닥 좋은 얘기는 없었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등의 60여개 단체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 청소년 방역패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강제 접종하려고 한다" 라며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에게 학원은 필수 시설인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한마디로 "학교는 되는데 왜 학원은 안되느냐?" 이런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거에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서 개선안은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네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학생과 학무모 그리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반영하고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라고 답했는데요.

 

[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지침 마련하겠다 ]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분명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접종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현재 성인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또한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기저질환으로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서로 방역패스를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또한 기저질환자나 건강상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외 범위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고요.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을 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인데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이 마련될지 더 기다려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