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단행, 이유는?

 

박근혜 지병 악화 입원 연장, 신년사면 대상되나?

지난 12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면서 입원을 연장다는 관련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요. 당시에 정부에서는 신년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면에 대한 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면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했네요.

이번 사면은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인데요. 12월 31일자로 박근혜 전직 대통령등 총 309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면 대상자는 생계형 범죄 사범등으로 알려졌고요. 정부에서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되서 약 4년 9개월동안 수감중인데 전직 대통령들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중이에요. 아마도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등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게 사면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계속해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최근까지 청와대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 라고 언급까지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특별사면을 받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슈가 되고 있네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간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 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를 담아 추진한 사면으로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치료 기간중에는 가족을 제외한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 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