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9월 22일 오늘 말이 많았었던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에 대한 처리 합의안이 얘기된 것 같네요. 오늘 22일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안 처리가 있었는데요.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런거나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무튼 야당의 주장은 실효성이 너무 적고 더 급한 쪽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당에서 이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연령대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은 16세~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처음 총 9289억원으로 편성됐었던 통신비 지원예산은 5300억원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럼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특별돌봄 지원금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4차 추경안을 통해서 이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면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추가적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되던 긴급지난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들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그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통신비 지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많은데요. 다회선 사용하는 사람은 실제 가족 중에 직접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나 부모님을 대신해서 다회선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2만원 지급을 받기 위해서 명의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낭비가 크다고 말하는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모두 만족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