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이유는?

정부에서 결국 방역패스 관련하여 잠정 중단 결정을 했네요. 한마디로 모든 방역패스에 대해서 중단이 된다는 뜻인데요. 오늘이죠. 2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았고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렇게 결정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데 잠정적인 중단이라서 별도로 발령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3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줬던 음성확인서 또한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만약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외의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소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11개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와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는 중단되요. 그리고 아주 말이 많았던 4월 1일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시행이 중단되고요. 언급했지만 이번 결정은 현재 방역상황을 감안한 잠정적인 것이라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거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개 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중단을 하느냐?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중단할 필요성과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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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에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는게 요지고요.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접종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의무가 없어지는등의 여러가지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정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확진자 수가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역시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