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가는 이 시기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또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제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지급시기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지급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 같네요. 이 3차 재난지원금의 시작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 11월 20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하나 남겼어요. 해당 글의 내용의 요지는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 상 큰 차이가 있었다. 1차 지원방식이 더 경제정책으로 유효했다. 지원금액 차이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언급을 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는데요.

 

 

국민의 힘의 경우에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당에서 또한 "내년 1월에 추경을 하는 것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도와줘야 한다." 라고 내용을 밝혔어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급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본예산을 심사중인데 이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안흔 다음달인 12월 2일이에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인데 떄문에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네요.